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란?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란 무엇인가?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덕성, 언행, 신뢰, 책임감을 갖추고 행동해야 한다는 법적·윤리적 의무입니다. 이는 헌법 제46조 제2항 및 국회법 제1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공적인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 근거 및 해설

•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국회법 제155조: 국회의원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제명할 수 있음.
• 국회의원 윤리강령: 공정성, 청렴성, 책임감, 언행의 절제 등을 명문화

즉,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공공연한 비속어 사용, 성적 비하, 막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갑질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품위 손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시 징계는?

국회의원이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징계가 가능합니다:

• 경고: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공개 경고
• 사과: 본회의장 또는 공식석상에서 공개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해당 기간 동안 국회 출석 금지
• 제명: 국회의원직 박탈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제명은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중대한 징계입니다. 그만큼 국민 여론과 국회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 품위 유지 의무가 중요한가?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 모든 언행은 국회 전체의 신뢰도에 직결
•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성희롱, 막말, 갑질 등)에 있어 국회의원의 언행은 엄격히 검증받아야 하며, 국민의 감정과 신뢰를 고려한 품격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것

•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품위 위반 의원 징계 요구 가능
• 국회의원 윤리위에 민원 제출 가능
• 선거를 통한 심판 – 유권자의 권리 적극 행사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감시와 참여 없이는 품위 유지 의무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품격,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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